자동차에 걸릴 수 있는 체납의 종류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폐기물관리법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불이행, 주차요금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 위반,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 집니다. 이는 모두 차량원부에 압류 사항으로 기재되고 공용 전산에 남아 폐차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게되죠.
또한 자동차의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캐피탈의 저당이 기록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방치하고 있는 차주분도 계실텐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인천중구 폐차장에서 압류폐차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말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청 조건
흔히들 알고있는 압류폐차의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라고 불리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말소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차령이라는 것은 쉽게말해 자동차의 나이를 뜻하며 연식이 오래된 경우 폐차의 허가가 떨어진다는 것 입니다.
모든 노후자동차가 해당 대상은 아니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승용차: 만 11년 초과
-승합차와 소형화물: 만 10년 초과
-중형 이상의 승합차 및 특수차: 만 12년 초과
안되는 상황
차령은 연식이 아닌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초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차령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자동차에 가해진 압류 사항들 때문에 인천중구 폐차장에 문의를 주시는 분도 종종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미납금을 전부 해결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하셔야지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혹은 조금 더 방치하시거나, 기간이 한 달 내외로 짧게 남은 차량이라면 별도로 보관 이후 차령을 충족하였을 때 말소 신청을 진행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살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그저 연식만 충족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차주분이 거주불명자 신분으로 등본상 주소지가 없다던가, 저당 단 1건만 잡혀있는 경우라면 말소가 불가하니 자동차세 미납과 같은 과태료를 의도적으로 1건 이상 만드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미납금이 쌓이면 가산세가 붙게되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위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번호판이 없어도 압류폐차가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일정 부분을 상환하셔서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찾아오셔야만 인천중구 폐차장을 통해 원활한 말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과 등기부(말소사항포함), 위임장
폐업: 차량등록증, 법인등기부(말소사항포함), 폐업사실확인원,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위의 서류중 위임장은 인천중구 폐차장의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므로, 이메일을 통해 요청하셔서 뽑아주시고 위임자란에 인감날인을 해두신채로 기타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실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말소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
최소 45일에서 최대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압류를 가한 촉탁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폐차를 통보하고 권리행사를 부여하는 35일의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비 서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대게 허가를 받게되고 해당 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말소 처리가 됩니다.
개인이 설정한 저당이 있는데 오래되어 연락이 닿질 않거나, 폐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애초에 압류폐차가 불가한 상황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정확히 살펴 인천중구 폐차장측의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만으로 소유자로서의 의무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차량의 폐차라는 과정은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되기 위한 절차이지 내 눈앞의 물리적인 자동차만 없애는 절차가 절대 아니죠. 작지만 쌓이면 거대해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폐차 말소입니다. 인천중구 폐차장에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체납 차량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